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학교운영위원회	9	6	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
2	학교급식소위원회	7	4	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
3	건강검진기관선정위원회	9	6	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2항
4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9	7	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
5	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	5	3	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
6	개별화교육지원팀	7	1	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및 시행규칙4조
7	학업성적관리위원회	9	0	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제19호, 별지9호
8	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	6	0	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조기진급등에 관한 규정 제5조
9	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	7	2	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
10	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	5	0	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
11	학교교권보호위원회	7	2	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
12	체육소위원회	7	4	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
13	방과후학교소위원회	7	3	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
14	교원인사자문위원회	6	0	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
15	학교회계직원인사위원회	6	1	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3조
16	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심의위원회	9	6	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
17	학교예결산소위원회	7	3	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제16조